정책실명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실명제안내입니다.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요정책에 대해 담당자와 주요내용,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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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2025-16)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658 |
| 312 | (2025-15) (가칭)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734 |
| 311 | (2025-14)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763 |
| 310 | (2025-13) 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787 |
| 309 | (2025-12)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797 |
| 308 | (2025-11) OTT 산업 경쟁력 강화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857 |
| 307 | (2025-10)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운영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952 |
| 306 | (2025-9) 방송편성 규제 개선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928 |
| 305 | (2025-8) 방송광고 규제 개선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932 |
| 304 | (2025-7)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
2025-11-27 |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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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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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025-15) (가칭)AI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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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025-14)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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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025-13) 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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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025-12) 유료방송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수립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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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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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25-10)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운영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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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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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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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25-7)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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