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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는 국민들에게 연구보고서를 제공합니다.최첨단 방송과 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 분석으로 차원 높은 홈네트워크 세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연구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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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747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9-16(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pdf 2024-04-19 1686
746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9-15(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방안 연구).pdf 2024-04-19 1654
745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19-14 최종보고서_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pdf 2024-04-19 1631
744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9-13(5G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pdf 2024-04-19 1570
743 통신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9-12(통신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행 방안 연구).pdf 2024-04-19 1539
742 미디어교육 기관간 협력을 통한 시청자권익증진 제고방안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9-10(미디어교육 기관간 협력을 통한 시청자권익증진 제고방안).pdf 2024-04-19 1535
741 방송국 허가제도 개선 및 방송재난,재난방송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9-7(방송국 허가제도 개선 및 방송재난재난방송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pdf 2024-04-19 1630
740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9-03(AIBD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_최종.pdf 2024-04-19 1565
739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1유형 KCC-2019-2(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pdf 2024-04-19 1549
738 4차 산업혁명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심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9-1(4차 산업혁명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신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pdf 2024-04-19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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