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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는 국민들에게 연구보고서를 제공합니다.최첨단 방송과 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 분석으로 차원 높은 홈네트워크 세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연구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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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707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3.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_최종(210129).pdf 2024-04-19 1780
706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8-37.pdf 2024-04-19 1775
705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8-17(수정).pdf 2024-04-19 1856
704 지상파라디오 주파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방안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8-10(최종).pdf 2024-04-19 1808
703 4차 산업혁명시대 방송·통신 분야 법제 및 발전전략에 관한 국내외 동향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KCC-2018-01.pdf 2024-04-19 1830
702 대량문자발송사 불법스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15 대량문자발송사 불법스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pdf 2024-04-17 1966
701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14 디지털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pdf 2024-04-17 1889
700 온라인피해구제 강화 및 통신분쟁 직권조정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13 온라인피해구제 강화 및 통신분쟁 직권조정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pdf 2024-04-17 2007
699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9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pdf 2024-04-17 1924
698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혁신기획담당관 4유형 2023-8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 및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pdf 2024-04-17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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