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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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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0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25-0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x 2025-04-28 16596
30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치정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2025-02-19 19918
305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hit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_제정(안).hwpx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9호(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2024-07-08 27375
304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hit 방송지원정책과 1유형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본문, 신구조문대비표 포함).pdf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80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2024-06-24 26199
30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hit 편성평가정책과 1유형 붙임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x 2024-05-27 27150
30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hwpx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_제정(안).hwpx 행정예고 공고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hwpx 2024-05-14 15365
301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hit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행정예고 공고문(「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제정안(「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규제영향분석서(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2024-05-13 20953
30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입법예고문_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024-05-10 15004
299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행정예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2024-05-01 15078
2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4. 검토의견서 양식.hwpx 2024-04-29 1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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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