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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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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49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1412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1412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붙임).hwp 2014-12-17 13452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1412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1412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붙임).hwp 입법예고 2015 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본법).hwp 2014-12-17 13110
47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4-12-10 11886
4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과징금부과 기준_일부개정법률안_행정예고안.hwp 2014-11-28 13241
45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행정예고 공고문(2014-061.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hwp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11-27 11474
44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행정예고 공고문(2014-060.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hwp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2014-11-27 10846
4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행정예고 공고문(2014-059.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개정안.hwp 2014-11-27 9589
4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3호.hwp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4-10-22 10707
41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52호.hwp 2014-10-22 10967
40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8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hwp 2014-09-16 1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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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