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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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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pdf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1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pdf 2026-04-15 823
315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2.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pdf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2호(「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pdf 2026-04-15 833
31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붙임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6-04-15 992
313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4유형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제2026-95호.pdf 3 규제영향·비용분석서(행정예고 홈페이지 게시).pdf 2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 일부개정안(행정예고)-최종.pdf 2026-04-15 1095
312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hwpx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2025-05-15 14365
311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hwpx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2025-05-15 14447
31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x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5호(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2025-05-15 15560
309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x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4호(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pdf 2025-05-15 15554
3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x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025-05-15 15816
30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25-0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x 2025-04-28 1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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