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51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유형 | 2018-04-27 | 10752 | |
| 150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2018-04-26 | 10134 | |
| 149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8-04-20 | 10719 | |
| 14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유형 | 2018-04-20 | 9458 | |
| 147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2018-03-05 | 14966 | |
| 146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유형 | 2018-02-28 | 15263 | |
| 145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2018-02-28 | 15170 | |
| 144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2018-02-26 | 15257 | |
| 143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2-26 | 14015 | |
| 142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형 | 2018-02-26 | 14353 |
151.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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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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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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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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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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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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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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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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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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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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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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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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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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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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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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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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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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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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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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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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