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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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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7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70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8-11-05 12619
172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69호(「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2018-11-01 11435
17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2018-068호.hwp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8-10-26 11132
170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재허가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안.hwp (행정예고)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재허가고시개정안.hwp 2018-10-15 8964
169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63호.hwp 붙임2-신구조문대비표(별표).hwp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8-10-12 8415
168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홍보협력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_행정예고(공고).hwp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붙임).hwp 2018-09-28 6921
167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060호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 세부지침_훈령_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절차 세부지침_훈령_제정안(붙임).hwp 2018-09-27 6847
166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 제2018-059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_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_고시 일부개정안(붙임).hwp 2018-09-27 6347
1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3.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55호_위치정보법 시행 규정 등 행정예고.hwp 2.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018-09-14 6196
16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공문] 행정예고 공고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최종).hwp ★180904_정보보호_및_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_인증_등에_관한_고시_전부개정안.hwp 2018-09-12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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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