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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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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22 건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1유형 (전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제2026-104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pdf 2026-04-16 34
321 「 방송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9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붙임 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026-04-16 54
3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1유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pdf 2026-04-16 29
31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9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026-04-15 77
3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0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붙임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026-04-15 47
31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99호(「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붙임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pdf 2026-04-15 90
31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1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pdf 붙임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pdf 2026-04-15 55
315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2호(「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pdf 붙임2.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pdf 2026-04-15 49
314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붙임1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6-04-15 104
313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다양성정책과 1유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95호(「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규제영향·비용분석서.pdf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2026-04-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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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