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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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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2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33호.hwp 재난방송실시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3-11-25 9302
11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32호.hwp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3-11-22 8885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2013-11-21 정보통신망법_규제영향분석서.hwp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11-22 10284
9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편성평가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29호.hwp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안.hwp 2013-10-29 8977
8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28호.hwp (방통위고시 제2013-00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 전문.hwp 2013-10-04 8452
7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안.hwp 2013-10-02 9314
6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행정예고안.hwp 2013-10-02 8861
5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 2013-09-30 8604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위치정보법 규제영향분석서.hwp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09-17 9064
3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2013-09-11 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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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