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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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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2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미디어정책과 유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6호.hwp 2017-08-18 10483
126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2017-08-17 9582
125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30호.hwp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훈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2017-06-21 9973
124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9호.hwp 방송통신위원회_보안업무시행세칙(훈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2017-06-21 10296
123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미디어정책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28호.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7-06-14 10148
122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7-015호).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 2017-03-27 13591
121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7-017호).hwp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_부당한 행위 세부기준_최종.hwp 2017-03-24 14434
120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11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02-28 14730
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06호(전기통신사업법).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2017-02-14 15442
1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2호(단말기유통법 시행령).hwp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2017-01-31 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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