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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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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22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7-015호).hwp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 2017-03-27 13082
121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7-017호).hwp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_부당한 행위 세부기준_최종.hwp 2017-03-24 13931
120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11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7-02-28 14260
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006호(전기통신사업법).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2017-02-14 14934
11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2호(단말기유통법 시행령).hwp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2017-01-31 15160
117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7-004호.hwp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hwp 2017-01-26 14713
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법령안 전문.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16-11-25 19964
115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2016-073호).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규정 행정예고안.hwp 2016-11-23 14241
114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2호(방송평가규칙).hwp 행정예고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1103).hwp 2016-11-15 13931
11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기반총괄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1호(보편적위원회운영규칙).hwp 행정예고안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61103).hwp 2016-11-15 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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