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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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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66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hwp (제장안)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hwp 2022-03-18 10024
2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hwp (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hwp 2022-03-18 9664
26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_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_.hwp 2022-03-18 9305
263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9091
262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8449
26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행정예고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hwp (일부개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hwp 2022-03-18 7220
26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22-01-17 7709
259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2-01-17 7639
25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규제영향분석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2022-01-17 6866
25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붙임1] (입법예고문)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붙임2] (법령안)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21-12-13 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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