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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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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hwpx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공고 제2026-143호).hwpx 2026-05-13 4876
328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공고 제2026-142호).hwpx 2026-05-13 4584
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종).hwpx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hwpx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x 2026-05-12 5164
3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41호)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4유형 (붙임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공고문.hwpx (붙임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2026-05-06 3132
325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40호)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4유형 (붙임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hwpx (붙임1)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 공고문.hwpx 2026-05-06 3043
32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붙임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026-04-22 3042
3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1유형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7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붙임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pdf 2026-04-20 1372
3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1유형 (전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제2026-104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pdf 2026-04-16 1116
321 「 방송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9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붙임 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026-04-16 1003
3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1유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pdf 2026-04-16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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