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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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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41호)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4유형 (붙임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공고문.hwpx (붙임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2026-05-06 2903
325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40호)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4유형 (붙임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hwpx (붙임1)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 공고문.hwpx 2026-05-06 2815
32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붙임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붙임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2026-04-22 2800
3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혁신기획담당관 1유형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7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붙임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pdf 2026-04-20 1167
3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1유형 (전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제2026-104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pdf 2026-04-16 914
321 「 방송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9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붙임 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026-04-16 808
3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1유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pdf 2026-04-16 673
319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2.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9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026-04-15 956
3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0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026-04-15 571
31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1유형 붙임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pdf 붙임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99호(「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2026-04-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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