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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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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57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1-3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3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1-04-30 2897
156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제2020-5호) 일부 개정안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2021-04-07 3126
155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고시 제2021-2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2호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제정).hwp 고시 제2021-2호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전문).hwp 2021-02-08 3407
154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1-1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1-1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1-1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2021-01-19 2911
15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0-14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0-14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0-12-31 2961
15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3호)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0-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0-12-30 2381
151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0-12호)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20-12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12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2020-12-30 2388
150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11호)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0-11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0-11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전문).hwp 2020-12-29 2469
14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0-10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0-1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고시 제2020-1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hwp 2020-12-21 2458
148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20-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폐지).hwp 2020-12-10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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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