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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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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77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8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8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hwp 2022-04-20 2504
17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전문).hwp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hwp 2022-04-20 2489
175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6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6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고시 제2022-6호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2022-04-20 2603
174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2022-04-20 2755
17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전문).hwp 고시 제2022-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일부개정).hwp 2022-04-20 2351
17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2-03-15 2854
171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1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일부개정).hwp 고시 제2022-1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전문).hwp 2022-02-22 2664
170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방송지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2021-12-31 2416
169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1-15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2021-12-31 2377
16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고시 제2021-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2021-12-09 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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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