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7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4-20 | 1833 |
| 172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2-03-15 | 2135 |
| 171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2-02-22 | 2172 |
| 170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방송지원정책과 | 유형 | |
2021-12-31 | 1958 |
| 169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1-12-31 | 1952 |
| 16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2-09 | 2185 |
| 167 |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 방송시장조사과 | 유형 | |
2021-12-09 | 2038 |
| 166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유형 | |
2021-12-06 | 3229 |
| 165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 이용자정책총괄과 | 유형 | |
2021-10-21 | 2789 |
| 164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121-10호) | 단말기유통조사팀 | 유형 | |
2021-10-20 | 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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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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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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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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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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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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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4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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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9 | 조회수 :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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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1-12호. '21.12.10.시행)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2-06 | 조회수 : 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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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1-9호)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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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121-10호)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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