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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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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08 긴급중지 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6-5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5호_「긴급중지 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_수정.hwpx 고시 제2026-5호_「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문).hwpx 2026-04-28 824
20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4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4호_「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일부개정안.hwpx 고시 제2026-4호_「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전문).hwpx 2026-04-28 724
206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폐지(고시 제2026-3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3호_「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폐지안.hwpx 2026-04-28 966
205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폐지(고시 제2026-2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2호_「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폐지안.hwpx 2026-04-28 660
204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6-1호)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고시 제2026-1호)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hwpx 2026-04-28 1334
203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2022-2호)   부가통신조사지원팀 1유형 고시+제2022-2호+앱+마켓사업자의+금지행위+위법성+판단기준(전문).hwp 2025-11-13 4508
202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호)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고시 제2025-4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2025-05-21 11669
201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제2025-3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5-3호(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pdf 2025-03-26 10702
200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2025-2호)   방송지원정책과 1유형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전문).hwpx 2025-02-26 11214
199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제2025-1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제2025-+01호)집합건물+등의+전기통신서비스+독점계약+금지+세부기준(제정안).hwpx (고시+제2025-+01호)집합건물+등의+전기통신서비스+독점계약+금지+세부기준(전문).hwp 2025-02-24 1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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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