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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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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3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고시 제2013-22호)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고시제2013-22호-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전문).hwp 고시제2013-22호-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 2013-12-31 8782
1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13-23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제2013-23호-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개정).hwp 고시제2013-23호-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전문).hwp 2013-12-30 8789
1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3-21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제2013-21호-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고시(일부개정).hwp 고시제2013-21호-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고시(전문).hwp 2013-12-18 8838
10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13-20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제2013-20호-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제정).hwp 2013-11-29 8729
9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3-19호)   방송광고정책과 유형 고시제2013-19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고시제2013-19호-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2013-11-22 8164
8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3-18호)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유형 고시제2013-18호-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hwp 고시제2013-18호-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 2013-10-17 8998
7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3-17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제2013-17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정).hwp 2013-09-11 10364
6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제2013-16호)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고시제2013-16호-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제정).hwp 2013-06-14 9663
5 지상파DMB 방송사업 방송권역 일부개정(제2013-15호)   지상파방송정책과 유형 고시제2013-15호-지상파DMB 방송사업 방송권역(일부개정).hwp 고시제2013-15호-지상파DMB 방송사업 방송권역(전문).hwp 2013-06-14 8045
4 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일부개정(제2013-14호)   기획총괄담당관 유형 고시제2013-14호-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일부개정).hwp 고시제2013-14호-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전문).hwp 2013-06-14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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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