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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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고시 제2026-17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1유형 | 2026-06-16 | 3568 | |
| 218 | (고시 제2026-1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 혁신기획담당관 | 1유형 | 2026-06-16 | 2970 | |
| 217 | (고시 제2026-14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2026-06-04 | 1226 | |
| 216 | (고시 제2026-13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1유형 | 2026-06-04 | 1322 | |
| 215 | (고시 제2026-12호)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2026-06-02 | 1292 | |
| 214 | (고시 제2026-1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 행정법무담당관 | 1유형 | 2026-05-18 | 1300 | |
| 213 | (고시 제2026-10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 지상파방송정책과 | 1유형 | 2026-05-07 | 1391 | |
| 212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9호)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6-04-28 | 1398 | |
| 211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6-8호)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6-04-28 | 1404 | |
| 210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7호) | 통신시장조사과 | 1유형 | 2026-04-28 | 1056 |
219. (고시 제2026-17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 :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6-16
| 조회수 : 3568 |
218. (고시 제2026-1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6-16
| 조회수 : 2970 |
217. (고시 제2026-14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6-04
| 조회수 : 1226 |
216. (고시 제2026-13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 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공공누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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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4
| 조회수 : 1322 |
215. (고시 제2026-12호)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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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2
| 조회수 : 1292 |
214. (고시 제2026-1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5-18
| 조회수 : 1300 |
213. (고시 제2026-10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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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07
| 조회수 : 1391 |
21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9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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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8
| 조회수 : 1398 |
211.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6-8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4-28
| 조회수 : 1404 |
210.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7호)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4-28
| 조회수 :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