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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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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17 (고시 제2026-14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고시 제2026-14호_「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x 고시 제2026-14호_「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안.hwpx 2026-06-04 1040
216 (고시 제2026-13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고시 제2026-13호_「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x 고시 제2026-13호_「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안.hwpx 2026-06-04 1101
215 (고시 제2026-12호)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제2026-12호(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pdf 2026-06-02 1120
214 (고시 제2026-1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행정법무담당관 1유형 ★(고시 제2026-1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hwpx 고시 46건.zip 2026-05-18 1119
213 (고시 제2026-10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지상파방송정책과 1유형 (고시 제2026-10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전문).hwpx (고시 제2026-10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x 2026-05-07 1188
21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9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9호_「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일부개정안.hwpx 고시 제2026-9호_「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전문).hwp 2026-04-28 1202
211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6-8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8호_「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_수정.hwpx 고시 제2026-8호_「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전문).hwp 2026-04-28 1186
210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7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7호_「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x 고시 제2026-7호_「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전문).hwp 2026-04-28 768
20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6-6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6호_「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x 고시 제2026-6호_「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전문).hwpx 2026-04-28 709
208 긴급중지 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6-5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6-5호_「긴급중지 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_수정.hwpx 고시 제2026-5호_「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문).hwpx 2026-04-28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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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