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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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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9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4-6호)   편성평가정책과 1유형 (고시 제202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x (고시 제202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문).hwpx 2024-07-03 11878
19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5호)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고시 제2024- 05호)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hwpx (고시 제2024- 0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x 2024-05-21 11587
195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4-4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고시 제2024-4호)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고시).hwpx 2024-04-09 12018
19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4-03호)   혁신기획담당관 1유형 고시 제2024-03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전문).hwpx 고시 제2024-03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x 2024-03-27 12133
193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고시 제2024-1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4-1호)「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hwpx (고시 제2024-1호)「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전문).hwpx 2024-03-14 8172
192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4-2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4-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x (고시 제2024-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x 2024-03-14 4134
19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4호)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고시 제2023-4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hwpx 고시 제2023-4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x 2023-10-25 2891
190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정책과 1유형 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x 고시 제2023-3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x 2023-10-25 2456
18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3-2호)   단말기유통조사팀 1유형 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x 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x 2023-04-21 2565
188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1호)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3-1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전문).hwpx 고시 제2023-1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x 2023-03-27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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