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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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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8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혁신기획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2022-08-29 2057
182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3호)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고시 제2022-13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13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일부개정).hwp 2022-07-05 1859
181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고시 제2022-12호)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고시 제2022-12호 일몰제 정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고시 일괄개정(일부개정).hwp 고시 제2022-12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12호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전문).hwp 고시 제2022-12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전문).hwp 2022-06-21 1542
180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고시 제2022-11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11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11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제정).hwp 2022-06-09 2702
179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0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10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10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일부개정).hwp 2022-06-09 1563
178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22-9호)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고시 제2022-9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제정).hwp 고시 제2022-9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전문).hwp 2022-05-16 1544
177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2-8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8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전문).hwp 고시 제2022-8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hwp 2022-04-20 1835
17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고시 제2022-7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전문).hwp 고시 제2022-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정).hwp 2022-04-20 1730
175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6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6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고시 제2022-6호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2022-04-20 2157
174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22-5호)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유형 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2022-04-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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