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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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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85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지정·정기심사 평가기준 해설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2유형 본인확인기관_지정정기심사_평가기준_해설서__최종.pdf 2026-01-22 34
384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2유형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pdf 2026-01-22 48
383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2025.11)   이용자정책총괄과 1유형 202511 국내대리인제도 안내서.pdf 2026-01-22 43
382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2유형 불법스팸_방지_안내서_제6차_개정판.pdf 2026-01-22 34
381 2022년 6월 위치정보법 해설서(개정안)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2022년 6월 위치정보법 해설서(개정안).pdf 2026-01-22 31
380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1204-3.pdf 2026-01-22 32
379 2024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2024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pdf 2026-01-22 27
378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2024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pdf 2026-01-22 34
377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1유형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pdf 2026-01-22 60
376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1유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pdf 2026-01-2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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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