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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23년
2023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튼튼하게
혁신 성장 디지털ㆍ미디어 동행 사회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튼튼하게
혁신 성장 디지털ㆍ미디어 동행 사회
- 01 디지털ㆍ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
- 중장기 디지털ㆍ미디어 정책비전 설계
- 미디어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법제(안) 입법
- 방송역사 고찰 및 미디어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사업
- 디지털ㆍ미디어 미래 발전전략 마련 -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 확충
-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광고 규제체계 정비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및 보조금 제도개선
- 수신료 투명성 강화 국회 논의 지원 -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
- 방송 편성규제 및 소유ㆍ경영규제 개선
- 국제 OTT포럼 개최 및 해외시장 분석 국가 확대 -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지원
-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
- 위치정보 중소ㆍ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지원 -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 미디어 정책연구반 논의 등을 통해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중장기 디지털ㆍ미디어 정책비전 설계
- 02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 KBS 및 EBS의 콘텐츠 제공 확대
- 공적 운영 채널 평가 기본계획 수립 - 미디어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요건, 역할 법제화 -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
-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 추가 구축
-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수립 -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
-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 재난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 확대(10개->36개)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03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 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디지털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지원 근거 마련 -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
-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분석 및 사업자 규제체계 정비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모니터링 등 강화 -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
- 긴급구조 시 자급제폰ㆍ유심이동폰 정밀 위치정보 제공
- 장기입원 시 대리인의 유료방송 해지 방안 합리화 -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확립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추진계획 마련
- 방송통신 생태계 내 아동ㆍ청소년 보호 강화
- 디지털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센터 설치 -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디지털 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 고지 강화
- 대규모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별도 통합평가 - 산업현장 애로 개선
- 방송사업자 심사절차 등 간소화
- KBS AM 라디오 방송국 기능조정
- 플랫폼 이용사업자 대상 볼공정행위 개선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 04 디지털ㆍ미디어 규범 확립
- 디지털ㆍ미디어 국민 피해 관련 실태 파악
- 새로운 디지털ㆍ미디어 법체계 및 윤리 기반 마련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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