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업무 수행
신고 유형
| 구분 | 신고유형 | 근거법령 | |
|---|---|---|---|
| 위치정보사업자 | 개인위치 | 변경(상호ㆍ주소지) | 위치정보법 제5조 |
| 사물위치 | 신규ㆍ변경 | 위치정보법 제5조의2 | |
| 양수ㆍ합병ㆍ분할ㆍ상속 | 위치정보법 제7조 | ||
| 휴업ㆍ폐업 | 위치정보법 제8조 |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개인위치 | 신규ㆍ변경 | 위치정보법 제9조 |
| (소상공인) 신규ㆍ변경 | 위치정보법 제9조의2 | ||
| 양수ㆍ합병ㆍ분할ㆍ상속 | 위치정보법 제10조 | ||
| 휴업ㆍ폐업 | 위치정보법 제11조 | ||
신고 처리 절차
제출 서류
| 신고유형 | 사업구분 | 구비서류 |
|---|---|---|
| 신규 | 사물위치정보사업 |
· 신고서 ·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 사업 내용 포함)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신고서 ·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 사업 내용 포함)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
|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신고서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변경 | 개인위치정보사업 |
· 변경신고서 · (상호ㆍ주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변경신고서 · (상호ㆍ주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요설비 변경)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변경신고서 · (상호ㆍ주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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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 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양수신고서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합병ㆍ분할 | 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합병ㆍ분할신고서 ·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상속 | 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상속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휴업ㆍ폐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 휴업ㆍ폐업신고서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빙서류 ·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휴업ㆍ폐업신고서 ·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명서류 ·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