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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조사
방송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 자료를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및 조치
조사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 보도PP, 공동체라디오사업자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 조사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와 분소(부산,광주,대전)
- 조사방법 : 방송사업자가 채널별로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를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 조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내용
| 구분 | 적용 | 내용 |
|---|---|---|
| 방송프로그램 | ||
| 반기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반기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반기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
||
| 반기 |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반기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영화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신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 |
| 연간 | 방송사업자가 해당 채널의 연간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 비상업적공익광고 | 월간 |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가나 비영리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제작·편성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방송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과태료 300만원 ~ 1,500만원(1/2 감경~ 최대 3,000만원 까지 가중)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관련)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부과금액 |
|---|---|---|
4.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법 제108조제1항 제4호 |
|
8.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
법 제108조제1항 제8호 |
|
9.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
법 제108조제1항 제9호 |
|
| 17.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제1항 제17호 | 500 |
| 18.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제1항 제18호 | 300 |
비고
1.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방송법 제83조제1항(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제21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방송법 제71조(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서식
| 구분 | 관련 규정 | 서식 다운로드 |
|---|---|---|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 별지13호(방송실시결과)  별지15호(방송일지)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 및 보도전문 PP) |
별지14호(방송실시결과) 별지16호(방송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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