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 ||
|---|---|---|---|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작성자 | 임승은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42 |
| 첨부파일 |
260708 [별첨]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60708 (보도자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60708 (보도자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60708 (보도자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6-07-08 |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 올바른 이해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 발표…“혼선 줄일 것”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8일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및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도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별첨.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
|||
| 이전글 | [설명자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검열'이라는 온라인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2026-07-07 |
|---|---|
| 다음글 |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2026-07-10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