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332 |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광고정책과 | 1유형 |  |
2026-06-15 | 114 |
| 331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편성평가정책과 | 1유형 | |
2026-05-27 | 313 |
| 3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
2026-05-18 | 482 |
| 3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
2026-05-13 | 419 |
| 328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
2026-05-13 | 360 |
| 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1유형 | |
2026-05-12 | 644 |
| 326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41호) |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4유형 | |
2026-05-06 | 337 |
| 325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40호) |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4유형 | |
2026-05-06 | 323 |
| 32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신분쟁조정팀 | 1유형 |  |
2026-04-22 | 526 |
| 32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혁신기획담당관 | 1유형 | |
2026-04-20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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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6-15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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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5-27 |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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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5-18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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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5-13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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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5-13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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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5-12 | 조회수 :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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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41호)
| 담당부서 :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공공누리 : 4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5-06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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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6-140호)
| 담당부서 :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공공누리 : 4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5-06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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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통신분쟁조정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4-22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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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공공누리 : 1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26-04-20 | 조회수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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