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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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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12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hwpx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2025-05-15 8721
311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고시안).hwpx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2025-05-15 8819
31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hwpx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5호(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2025-05-15 8935
309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x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4호(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pdf 2025-05-15 9186
3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x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1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025-05-15 9536
30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25-09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x 2025-04-28 10170
30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위치정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2025-02-19 13592
305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hit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_제정(안).hwpx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 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9호(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2024-07-08 20836
304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지원정책과 1유형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본문, 신구조문대비표 포함).pdf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80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2024-06-24 19878
30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hit 편성평가정책과 1유형 붙임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x 2024-05-27 2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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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