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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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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35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부가통신조사지원팀 1유형 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상생+및+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hwp 2025-11-13 138
34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부가통신조사지원팀 1유형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hwp 2025-11-13 82
33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부가통신조사지원팀 1유형 앱마켓+모바일콘텐츠+결제+가이드라인.hwp 2025-11-13 86
3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 1유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pdf 2025-02-28 6787
31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hwp 2024-10-02 3436
30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   단말기유통조사팀 유형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22.1.1.시행).hwp 2021-12-30 6116
29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단말기유통조사팀 유형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22.1.1.시행).hwp 2021-12-30 6467
28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hwp 2021-12-29 6667
27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가이드라인   운영지원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가이드라인.hwp 2021-11-01 5509
26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통신시장조사과 유형 210203-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hwp 2021-02-03 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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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