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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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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03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2022-2호)   부가통신조사지원팀 1유형 고시+제2022-2호+앱+마켓사업자의+금지행위+위법성+판단기준(전문).hwp 2025-11-13 569
202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호)   디지털이용자기반과 1유형 (고시 제2025-4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2025-05-21 5929
201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제2025-3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5-3호(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 고시).pdf 2025-03-26 6436
200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제2025-2호)   방송지원정책과 1유형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전문).hwpx 2025-02-26 7169
199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제2025-1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제2025-+01호)집합건물+등의+전기통신서비스+독점계약+금지+세부기준(제정안).hwpx (고시+제2025-+01호)집합건물+등의+전기통신서비스+독점계약+금지+세부기준(전문).hwp 2025-02-24 8584
19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고시 제2024-7호)   통신시장조사과 1유형 ★(고시 제2024-0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전문).hwpx ★(고시 제2024-07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제정문).hwpx 2024-07-23 7785
19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4-6호)   편성평가정책과 1유형 (고시 제202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x (고시 제202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문).hwpx 2024-07-03 7927
19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5호)   통신분쟁조정팀 1유형 (고시 제2024- 05호)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hwpx (고시 제2024- 0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x 2024-05-21 7760
195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4-4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1유형 (고시 제2024-4호)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고시).hwpx 2024-04-09 8164
19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4-03호)   혁신기획담당관 1유형 고시 제2024-03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전문).hwpx 고시 제2024-03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x 2024-03-27 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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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