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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나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6 |
| 첨부파일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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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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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국내대리인)(입법예고용)(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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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4 |
|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를 정하기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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