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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13-23호)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복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 첨부파일 |
고시제2013-23호-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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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13-23호-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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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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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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