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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60호)
제목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60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최문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훈령 제260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60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3-26
o 개정이유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뿐만 아니라 기존규제 정비를 포괄하도록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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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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