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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26. 7. 1.(수)
2.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옥 위 원 (6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 서면회의 사유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따라 의결사항
‘가’, ‘나’, ‘다’, ‘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026-1차 회의(2026.4.10.)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해당되고, 의결사항 ‘라’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됨
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6-21(서)-455)
o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조항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6-21(서)-456)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사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직명칭 변경 정비 및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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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6-21(서)-457)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직 명칭을 ‘위원회’로 요약 표기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획예산처 출범을 반영한 조직명칭 변경 정비, 종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하는 조문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
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2026-21(서)-458~461)
o 제2026-1차 회의(2026.4.10.)에서 의결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한 건”과 관련,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 후 해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를 해산법인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2026-21(서)-462)
o ㈜채널유미디어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 에이아이미디어방송㈜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고, ㈜케이비에스엔의 편성책임자 변경신고 등 총 11건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에 대해 수리하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可 5인, 否 1인(이상근 위원)으로 출석위원 6인 중 5인 찬성
(이상근 위원 : 에이아이미디어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사의 지배구조 추가 확인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