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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6. 6. 29.(월) 14:30
2.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전체회의장
3. 참석위원 : 김종철 위원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옥 위 원 (6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 성원보고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선언
 지난 회의록 확인
o 2026년 제1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19차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 회의공개 여부 결정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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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26-20-453)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박강욱 허위조작정보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
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2026-20-454)
o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장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 신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대한 장애인방송 편성 노력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보고사항
가.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웅현 미디어다양성
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나.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
o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혜진 위치정보정책팀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신뢰받는 이용‧
보호 기반 마련을 추진전략으로 하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원안대로 접수함
 기타사항
가. 기타 논의 사항
o 방송사 중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경영상황 모니터링 필요(이상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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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기로 함
6. 폐 회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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