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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26. 6. 19.(금)
2.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옥 위 원 (6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 서면회의 사유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및 제14조의2(서면
보고)에 따라 의결사항 ‘가’, ‘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026-1차 회의
(2026.4.10.)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해당되고, 보고
사항 ‘가’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해당됨
 의결사항
가.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동의에 관한 건(2026-19(서)-451)
o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인의 추가 위촉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추가 위촉 후보자(1인) >
구 분 성 명 현 직
상임위원(1인) 김호운 법무법인 더한강 변호사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추가 위촉 후보자(2인) >
구 분 성 명 현 직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비상임위원(2인)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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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2026-19(서)-452)
o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규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보고사항
가.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
o 2025년 말 기준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재무(자산·부채) 및
손익(매출·이익) 현황 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함
※ 제19차 의사일정에 포함된 보고 나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 1인의 대면회의 상정 요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추후 대면회의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