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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6. 6. 18.(목) 16:30
2.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전체회의장
3. 참석위원 : 김종철 위원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옥 위 원 (6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 성원보고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선언
 지난 회의록 확인
o 2026년 제1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 회의공개 여부 결정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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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사항
가.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
티비씨,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2026-18-446~448)
o 재허가 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 이기훈 지상파
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와 주식회사 티비씨,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이상근 위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시정명령(안) 否동의(협찬 시 고지 누락에 대한 시정명령은 과도함)
나.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26-18-449)
o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 김미정
방송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9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 향후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의결하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다.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에 관한 건 (2026-18-450)
o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69조의2 제2항 및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수용자 조사로 정하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기타사항
가. 기타 논의 사항
o 사무처 냉방시설 등 업무환경 개선 필요(이상근 위원)
o JTBC 재정 위기 관련
- 자료 확인 및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필요(최수영 위원), 의견 청취 필요(이상근 위원), 예의주시
하되 균형적 접근 필요(윤성옥 위원)
- 국민의 시청권 침해 및 월드컵 중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와 사무처가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견청취 등 추진 검토(김종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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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기로 함
6. 폐 회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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