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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6. 6. 12.(금) 10:00
2.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전체회의장
3. 참석위원 : 김종철 위원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옥 위 원 (6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 성원보고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선언
 지난 회의록 확인
o 2026년 제1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16차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 회의공개 여부 결정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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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사항
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2026-17-445)
o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에 대해 심아미 디지털이용자
기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제17차 의사일정안에 포함되었던 의결 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은 안건 보완이 필요하여 상정을 보류함(추후 논의)
 보고사항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아미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 의무의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나.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정아
방송광고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자막광고 등 크기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접수함
다. (주)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주)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권희수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15차 회의(2026.6.5.)에서 유보된 ㈜매일방송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시한 계획 준수‘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및 처리방안을 <1안>으로 하여 원안대로 접수함
※ 출석위원 6인 중 4인 <1안> 찬성 (<1안> : 김종철 위원장, 고민수 위원,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
<2안> : 최수영 위원, 이상근 위원)
 기타사항
가. 기타 논의 사항
o 이상근 위원 : 취약계층에 대한 OTT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 관련,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시 언급된 인공위성 임대료 감축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도서벽지 이용자에 대한
바우처 발행 등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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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o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기로 함
6. 폐 회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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